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경찰조사 대응, 첫 진술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떤 질문을 받을지,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싶다가도
잘못 말한 내용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경찰조사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 당일 말을 잘하는 것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할까요?

경찰조사의 질문은 혐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구체적인 행동, 범행의 고의나 목적,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이나 CCTV, 메시지, 통화내역,
계좌거래 등 이미 확보된 자료와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답변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는 방식 역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아도 될까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러한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 대상입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객관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혐의와 증거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타임라인 정리

사건 전후의 시간,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와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객관자료 확보

CCTV, 문자와 카카오톡, 통화내역, 계좌거래, 결제내역,
사진, 녹취 등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대방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인정과 부인의 범위 구분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의나 목적을 다투는 사건도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핵심 행위 자체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사전에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④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 점검

사건 경위뿐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 주장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같은 추가 질문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⑤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조사가 끝나면 조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도록 하고,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증감·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을까요?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허용되며,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행 여부는 사건의 복잡성, 혐의의 중대성,
증거관계와 진술 위험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주장이 크게 엇갈리거나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쟁점과 예상 질문을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대응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조사 대응에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진술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Q. 경찰조사 대응을 위해 증거를 미리 제출해야 하나요?

A. 보유한 자료를 전부 즉시 제출하기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연결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조사 대응에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가요?

A.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 간 충돌이 예상되는 사건,
처벌 위험이 큰 사건이라면 조사 전 변호사와 증거 및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조사 참여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경찰조사 대응은 단순히 조사에 동행하는 것보다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객관자료와 피의자의 진술을 맞춰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시보와 인천지방법원 법원시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되는 증거관계와 수사 단계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건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비교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
제출할 증거와 조사 동행 필요성을 사건별로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기존 진술과 다른 주장을 하게 된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당일 처음 대응 방향을 고민하기보다
출석 전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고소·신고 내용과
자신의 기억, 확보된 객관자료를 비교해보고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 및 변호사 동행 필요성을
검토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