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흥인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 48회 사법시험 출신, 제 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대표 변호사 |
| 🔹 MBC ‘무한도전’ 등 방송 출연, 형사 사건 다수 수행 변호사 |
|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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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사람들끼리 신체가 부딪히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라고 신고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 스친 것뿐이었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CCTV, 목격자 진술,
이동 동선 등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을
구별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지하철 안에서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
② 버스 안에서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③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
④ 혼잡한 공간에서 상대방이 추행을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히 접촉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 부위와 시간, 반복성, 주변 환경, 당시 행동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혼잡한 상황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종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당시 이동 경로와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칸에 탑승했는지, 혼잡도는 어땠는지, 피해자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객관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역사와 차량 CCTV, 교통카드 이용내역, 휴대전화 위치기록,
동행인 진술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방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1.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잡한 환경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접촉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2.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CCTV가 중요한 증거가 되나요?
네, CCTV는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당시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성립
여부는 합의와 별도로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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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혼잡도와 접촉 경위, 객관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CCTV와 진술의 일치 여부,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① 사건 경위 정리
② CCTV 및 객관자료 분석
③ 진술 방향 검토
④ 합의 가능성 검토
⑤ 양형자료 준비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조사 전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