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욕설이나 댓글을 남겼다면 처벌될까요?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설을 했거나
온라인 게시글에 감정적인 댓글을 남긴 뒤 모욕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대화 캡처가 제출되면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인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의 관계와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과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수준의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이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맥락을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서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둘만 있는 장소에서 말한 경우와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발언한 경우는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발언을 들은 사람의 범위

말다툼 당시 주변에 몇 명이 있었는지,
실제로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단체채팅방 참여자

단체채팅방이라면 참여자 수와 구성원 관계, 해당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온라인 게시 범위

공개 게시판이나 댓글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다면 공개 범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면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면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며,
전파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발언 내용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표현이라도 사용된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하하기 위해 한 발언인지,
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표현인지,
특정 행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댓글은 문제가 된
한 문장만 캡처되어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래 게시글과 이전 댓글, 상대방의 발언,
댓글이 작성된 경위까지 전체 대화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표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메시지나 녹취가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문자·단체채팅 전체 내용,
게시글과 댓글 기록, 녹취,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범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캡처만 확보하기보다 문제가 된
발언의 앞뒤 맥락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표현 자체의 모욕성, 피해자 특정 여부,
공연성, 발언 경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죄 성립요건은 욕설을 하면 바로 충족되나요?

A.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정도와 당사자 관계, 발언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모욕죄 성립요건에서 단체채팅방도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A. 단체채팅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참여자 수와 관계, 메시지가 전파될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모욕죄 성립요건을 다투려면 댓글을 삭제해야 하나요?

A. 수사를 앞두고 관련 대화나 댓글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원문과 앞뒤 대화까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맥락이 오히려 발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모욕죄처럼 발언 내용뿐 아니라 대화의 맥락과 공연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에서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특히 온라인 댓글이나 단체채팅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와
참여자 범위, 발언 전후 상황을 비교하여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경찰조사 전에 전체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 신고를 받았다면 “욕설을 했으니 처벌된다”거나 반대로
“말다툼 중 한 말이니 괜찮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공개 범위와 당사자의 관계,
발언 경위에 따라 검토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대화 전체 내용과
댓글 원문, 참여자 범위, 녹취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와 모욕죄 성립요건별로 증거를 비교하고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