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흥인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 48회 사법시험 출신, 제 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대표 변호사 |
| 🔹 MBC ‘무한도전’ 등 방송 출연, 형사 사건 다수 수행 변호사 |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뒤 한동안 별다른 일이 없다가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소가 단속되면서 휴대전화나 예약장부가 확보되었거나,
계좌이체·카드결제 기록을 통해 이용자로 특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적발된 것도 아닌데 처벌될 수 있나”,
“예약만 했고 실제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경찰조사에서는 특정 자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소 관계자의 진술, 예약기록, 통화·메시지, 결제내역과
실제 방문 정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경찰이 어떤 경위로 연락했는지와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예약이나 결제 기록만 있어도 성매매가 인정될까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약이나 결제 사실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업소 예약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방문했는지,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결제한 금액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매매 경찰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① 업소 예약장부와 고객 명단
② 전화번호·문자·메신저 대화
③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내역
④ 업소 주변 CCTV와 이동기록
⑤ 업주·종업원 등 관련자의 진술
따라서 “예약한 것은 맞지만 이용하지 않았다”거나
“방문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단순 부인보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이용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경찰 연락 내용 확인
우선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업소와 관련해 조사를 요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의 취지와 문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② 사건 타임라인 정리
업소를 알게 된 경위부터 예약, 연락,
결제, 방문 여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여러 차례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다면 각각을 구분해야 합니다.
③ 객관자료 확인
통화기록과 메시지, 계좌내역, 카드결제, 이동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사 전에 이유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성매매 경찰조사에서는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답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실제로 다툴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처분과 양형자료 검토
실제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초범 여부, 이용 횟수, 범행 경위,
조사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참작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정상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성매매 경찰조사는 예약내역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예약내역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예약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제내역, 방문 정황,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자료와 함께 혐의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성매매 경찰조사에서 실제 이용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실제로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며,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Q. 성매매 경찰조사를 받으면 어떤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용 횟수, 전력, 사건 경위와
조사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이 결정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업소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약·결제 기록과
실제 방문 여부, 업소 관계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시보와 인천지방법원 법원시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증거관계와 진술의 구조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경찰 연락 경위, 업소 기록과
금융자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
필요한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매매 경찰조사는 조사실에서 처음부터 기억을 더듬으며
대응하기보다 미리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약이나 결제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혐의를 섣불리 인정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객관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면 부인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수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첫 진술의 방향과 이후
처분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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