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처벌될까요?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면
단순한 출입만으로 처벌되는 것인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장소를 착각했거나 급한 상황에서 잘못 들어간 경우도 있는 반면,
수사기관은 출입 전후 행동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였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왜 해당 장소에 들어갔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내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립요건부터 살펴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와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되는지를 함께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소를 착각해 곧바로 나온 경우와 특정인을 따라 들어가
내부에 머무르거나 수상한 행동을 한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어떤 정황을 확인할까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출입 경위와 이동 동선

어디에서 해당 장소로 이동했는지, 출입구 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특정인을 뒤따라 들어간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출입 직전부터 나온 이후까지
전체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내부 체류시간과 행동

잘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나왔는지,
내부를 돌아다니거나 특정 공간에 머물렀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진술과 CCTV상 행동이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③ 휴대전화 사용 여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거나 내부에서
조작했다면 불법촬영 의심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카메라 실행이나
저장된 파일 등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④ 사건 전후 진술의 일관성

최초 현장 진술과 경찰조사에서 설명하는 출입 이유가
크게 달라진다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선 사건 당일의 이동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방문 목적,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간 이유, 체류시간,
내부에서 한 행동과 퇴실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CCTV, 출입기록, 카드결제내역, 위치·이동기록,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등 출입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보 가능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가 문제된다면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 여부까지 의심받고 있다면 침입 혐의와
불법촬영 혐의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출입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출입 사실과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를 구분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성립하나요?

A. 출입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경위와 행동, 체류시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서 CCTV가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CCTV가 없다면 출입기록, 결제내역, 이동기록, 동행자 진술 등
당시 동선과 출입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조사에서 휴대전화도 확인하나요?

A. 사건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여부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의심까지 제기된 경우에는 저장된 사진·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행동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CCTV와 디지털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혐의의 성립 여부를 살펴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하므로 사건 전후 동선과 행동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예상 질문과 확보된 자료를 대조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선별하고, 촬영 등 추가 혐의가
문제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첫 진술 전에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피의자가 어떤 의도로
해당 장소에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첫 경찰조사에서 출입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실수였다고 주장하기보다 CCTV와 이동기록,
휴대전화 자료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전후 동선과 체류시간,
내부 행동, 신고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성립요건 및 조사 진술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