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업무상배임죄, 경영상 판단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투자나 계약 체결, 자산 처분 등

다양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를 위해 결정한 일이었는데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

“경영상 판단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손해 발생뿐 아니라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는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영상 판단이 왜 업무상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자주 문제됩니다.

①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한 경우

② 특수관계인과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법인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④ 특정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⑤ 투자나 대출 과정에서 회사에 과도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러나 모든 경영상 실패가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

회사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단순한 경영상 판단 착오와 형사상 업무상배임죄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선처와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문제가 된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이사회 의결 여부, 관련 보고자료,

당시 확보했던 정보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손해 규모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 회계자료, 결재 문서 등은

당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배임죄 사건에서도

단순히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근거와 절차, 객관자료를 통해

당시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1.업무상배임죄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모두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무위배 행위와 고의, 재산상 손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업무상배임죄에서 투자 실패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확보한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 회사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3.업무상배임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과정과 회의록, 결재 문서, 이메일 등 객관자료를 확보하여 당시 의사결정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도 이러한 자료와 일치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업무상배임죄 사건은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보다 의사결정 과정과 임무위배 여부,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검찰청 검사시보와 법원시보를 거쳤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수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위원과 인사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① 의사결정 과정 분석

② 계약 및 회계자료 검토

③ 임무위배 여부 확인

④ 진술 방향 정리

⑤ 양형자료 및 대응 전략 구성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조사 전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사건은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해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회사 자금을 사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업무상횡령죄, 회사 돈을 사용했다면 무조건 처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