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면 실형부터 걱정해야 할까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적발되었다면 “이번에는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지 않을까”,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면 바로 실형인가”라는 걱정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처벌을 판단할 때
단순히 평생 음주운전 횟수가 세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삼진아웃’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시점과
이번 범행 사이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전 전력이 최근에 집중되어 있거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전력은 이번 처벌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 이전 음주운전 판결이 확정된 시점
②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③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
④ 인적·물적 사고 발생 여부
⑤ 이전 전력의 횟수와 처벌 내용

과거 두 차례 전력 중 오래된 전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강화된 재범 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동종 전력의 횟수와 간격은
실제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 전체 전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과거 전력 정리

각 음주운전의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결과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현재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전력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이번 적발 경위 확인

음주 장소부터 차량 운전까지의 과정과 운전거리, 적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와 사고 이후 조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객관자료 확보

음주측정 결과, 단속 관련 자료, CCTV와

블랙박스, 대리운전 호출내역, 이동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설명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설명할 사정 구분

음주측정 결과와 운전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서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건이라면 범행 경위와
재범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⑤ 재범 방지와 양형자료 준비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 처분이나 운전환경 개선,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교육,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변화 등 실제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점이 엄격하게 평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자동으로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전력의 시점과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재범 간격과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이전 전력이 10년보다 오래됐다면 괜찮을까요?

현행 재범 가중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범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오래된 동종 전력 역시 사건의 전체적인 양형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결 확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에서 어떤 양형자료가 중요할까요?

재범을 반복하게 된 원인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 관련 상담·교육, 차량 운행 환경의 변화,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사건 내용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단순히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재범 가중 규정 적용 여부, 사고 발생 여부와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또한 현 인천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교통사건에서 문제되는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살펴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에서도 과거 처벌 내역과 이번 적발자료를 비교하고,
경찰조사 진술 방향과 재범 방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적발이라면 조사 전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은 초범과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처벌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개선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과거 판결 시점과
이번 측정수치, 운전거리, 사고 여부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재범 가중 규정의 적용 여부와
실형 위험, 필요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와 판단 기준 보러가기]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