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이진아웃제도’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음주운전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하고 있는 18년 경력의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분쟁 수사 재판단계, 많은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제48회, 무수히 많은 감사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전문변호사”
< 이 3가지 문장은 모두 “음주운전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
특히, 음주운전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처리하는 만큼,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분들이 주신 믿음에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흥인, 전상민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3회, ‘이진아웃제도’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2023년 4월 ‘이진 아웃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선고 기준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아웃제도에서 ‘아웃’은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만큼, 재범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홀로 대응한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만약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이때는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이 부과되는 만큼, 선처받기 위해서는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3회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닌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되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당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고, 이때 대리를 불렀지만, 늦은 새벽 시간대로 인해 대리가 잡히지 않아 직접 차량을 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집중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기간이었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9%로 매우 높은 수치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는데요.
특히,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 적발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하게 된다면, 이때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음주운전 3진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흥인, 음주운전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했고, 이에 따라 전상민 변호사는 전략과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생계형 운전자인 점” 등 다양한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처벌받게 된다면, 자녀들에게도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음주운전 3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께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에,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