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됩니다.
2023년 4월 ‘이진아웃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선고 기준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음주운전은 과거와 달리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아웃제도에서 ‘아웃’은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만큼, 재범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홀로 대응한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만약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이때는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이 부과되는 만큼, 선처받기 위해서는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닌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전문변호사, 4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당시 고등학교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비가 아깝다는 생각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본 사람들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적발되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특히, 이번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이미 앞서 음주운전을 3회 저질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높은 수치였던 만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음주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선처를 구하는 한편, 이에 맞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께서 제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과 차량 매각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반성문, 탄원서를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께서 택시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던 만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가정에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는데요.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음주운전 4진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해주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 여부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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