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벌금형’ 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인천성범죄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성공률 0.03%의 항소심 무죄 7번 연속 달성”
“사법시험 제48회, 18년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제외, 300개 이상의 형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이 3가지 문장은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에서 전상민 변호사를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수많은 승소사례와 더불어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좋은 결과만을 선물하다 보니, 자필 편지와 카카오톡으로 감사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전상민 변호사의 실력은 다른 의뢰인분들이 보장하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전상민 변호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기에, 더 좋은 법률 서비스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새벽에도 쉬지 않고, 의뢰인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선고되는 법정형의 기준
강제추행은 형법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전과기록’, ‘성범죄 보안처분’이 모두 부과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가볍지 않아, 만약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이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게 된다면,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등으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소명하여 선처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선처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며, 이는 상황과 사건에 수집해야 하는 증거자료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흥인,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당시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했던 만큼, 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하던 종업원의 다리나, 팔을 만지고, 더듬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 A씨는 의뢰인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께서는 이미 앞서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던 만큼, 집행유예는 당연히 불가능했고, 실형 확률이 높았던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 연루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선처받기 위해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과 어떤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벌금형을 받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 A씨를 만나, 합의를 호소하는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등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씨는 의뢰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지만,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소명하며, 설득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등과 같은 양형사유를 수집하였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피력하였는데요.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누범 기간에 강제추행 혐의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다시금 ‘벌금형’으로 선처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강제추행을 하였던 만큼, 재판부에서는 처음 실형을 선고하려고 하였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