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성범죄전문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상 준강제추행은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으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강제추행과 유사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일부 출입국 관련 제한, 전자장치 부착 여부 심사 등 후속 처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그 이후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소명해야 할까요?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조사, 검찰단계, 재판단계로 이어집니다.
만약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첫 조사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은 이후 수사 방향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자신의 진술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당일의 CCTV, 블랙박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할까요?
준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해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과 행동, 이후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무고함을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무고함을 입증하려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정리, 증거 확보, 진술 방향 설정이 핵심입니다.
[사건개요]
준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A씨와 같은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종강파티에 참석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이후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A씨 역시 상당히 술에 취해 제대로 걷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직접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머리를 흔들거나 쓰다듬는 행동이 있었으나, 다음 날 A씨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한 접촉으로 인식했던 행동이 성범죄 혐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큰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소명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찾아왔을 당시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이후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머리를 쓰다듬거나 흔든 정황은 있었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일 CCTV와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역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비틀거리는 A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무고함을 소명하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