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로 구제받는 전략” 완벽 정리!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행사한 유형력에 따라 특수라는 범죄명이 추가로 붙게 되며, 이때는 벌금형 규정 없이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처벌되기에,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아무리 중한 범죄라도 어떤 사유를 소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위와 같은 감형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은 낮기에, 사전에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꼭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만큼,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사건이 재판단계로 송치된다면, 이때는 안타깝지만, 기소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그 당시 놀러간 지인과 여행지 숙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직장 얘기를 하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언쟁 사태는 점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양측 모두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그 둘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긁어 상처를 입히는 등 폭력이 상해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 피해자는 7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에 처벌될까 걱정되었던 의뢰인 분은 감형받기 위해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며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때 당시에는 양측 모두 술에 잔뜩 취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자 의뢰인과 직접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해당 의뢰인은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였던 만큼, 상해죄 혐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실제로 감옥살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그때 피해자 A씨를 직접 만나서 합의를 제안하였고, 법무법인 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해서 의뢰인이 피해자분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며, 다행히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전상민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고, 그 당시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에게 적용되었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어 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운 좋게도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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