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는 당시 어떤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따라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로 구분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때문에, 폭행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혐의에 연루된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되는 만큼, 이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폭행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
정리하자면,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다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이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무죄’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A씨는 김포시에 있는 B라는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었으며, 2020년 9월경 아파트 도장 공사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감정적인 다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수로 A씨의 우측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타격하였고, 이에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다만, 의뢰인은 몸을 돌리는 와중 실수로 A씨의 가슴 부위를 쳤던 것이었기에, 신고당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으며, 자신의 무고함을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세히 소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고, A씨가 원하는 대로 의뢰인이 ‘폭행죄’ 혐의로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고, 처벌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A씨는 “의뢰인이 왼쪽 가슴을 팔로 세게 밀쳤다.”라고 말하였고, 더불어 “제 쪽으로 몸을 들이밀면서 욕설까지 하였다”라고 주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A씨의 가슴 부위를 타격할 때 옆에 있던 목격자 B씨가 A씨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말하고 있었던 만큼, 자칫 잘못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도 있었는데요.
이에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또다시 상담을 나누었고, 이때 의뢰인으로부터 “너무나도 억울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무죄’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의뢰인이 첫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홀로 조사받을 때 “진술을 번복”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 경찰조사 때 함께 동행하였고, “고의적으로 A씨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관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더불어 목격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그 당시 촬영한 동영상과 녹음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B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은 출입문으로 나가기 위해 몸을 돌리다가 실수로 A씨의 가슴 부위를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만큼,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 당시 “의뢰인이 출입문에 근접하였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보아도 의뢰인이 몸을 돌릴 때 “팔에 휴대폰을 들고, 아래로 향하게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무고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폭행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당시 목격자의 진술과 A씨의 주장이 모두 일치하였던 만큼, 물적 증거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폭행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만큼, 기억에 오래 남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