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하고 있는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 수사단계 제외, 200건에 달하는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사법시험 제48회, 18년 경력의 전문성을 보유한 성범죄 전문변호사”
그리고 이외에도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해결하니, 항상 좋은 결과만을 의뢰인분들에게 선물해 드리고 있으며, 무수히 많은 감사 후기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실력은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게 됩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강제추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
특히, 준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최장 30년 동안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적으로 무시와 멸시를 받은 채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이 있으며, 이는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준강제추행 감형받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선처받는 사유들은 각각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때 잘못된 요소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기에,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 잘못된 사유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소명한다면, 괘씸죄로 가중된 처벌이 선고됩니다. >
게다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법리적인 해석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준강제추행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취기가 올라 피해자 다리나, 가슴 등을 만지게 되었으며, 이때 성적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홀로 대응하다가 재판단계에서 A라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지만, 실력이 없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던 만큼,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법무법인 흥인,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기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본 변호인은 다양한 선처 사유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 A씨와 만나 합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현재 상황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한편, 적정선의 합의금도 제시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등 다양한 감형 사유들을 수집하고, 증거로써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A라는 법무법인의 잘못된 대응과 의뢰인의 미흡한 대처로, 법정구속과 더불어 실형까지 선고된 사안으로, 자칫 인생이 바뀔 수 있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