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술자리 이후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통보받으면,
당시 상황을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워 더욱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조사 일정만 통보받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특정 행위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가 단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 술자리가 진행된 경위, 서로 나눈 대화와 행동,
사건 전후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먼저 하실 일은 결론을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재료가 되는 자료를 온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술자리 참석자, 이동 경로, 통화·메시지 기록, 사건 전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이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할까요?

준강제추행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조사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동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조건 부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경우
• 기억나는 일부 장면만으로 성립 여부를 스스로 단정하는 경우
•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참석자와 사전에 말을 맞추는 경우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
•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료가 훼손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어,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가 정한 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처벌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립요건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만취로 인한 의식불명, 수면 상태,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요건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②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상태를 기회로 추행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대화 여부, 반응, 행동 순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③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가?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부위, 방식이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는지를 검토합니다.

④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추행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는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기 어렵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각 요건별로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문제 되는지
구분해 보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항거불능 상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음주량과 시간 경과, 신체 반응 등 객관적 정황
• 사건 전후 당사자의 대화와 행동, 이동 경로
• 주변인의 목격 진술과 CCTV 등 객관자료
• 사건 이후 연락 내용과 태도
• 평소 주량과 반응 양상 등 개인적 특성

예를 들어 사건 당시 대화가 오가고 스스로 이동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기억의 단절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정황이 다르므로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과 선고 결과는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다음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 초범 여부와 동종 전력
•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 합의 성립과 피해 회복 여부
• 혐의 인정 여부와 사건 이후의 태도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적인 불이익은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문제 될 수 있으나,
등록 여부와 범위는 선고 형량과 죄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와 함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이므로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술자리 및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
②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구분해 정리
③ 참석자, 이동 경로, 시간대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
④ 통화·메시지 기록 등 객관자료와 비교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
⑤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검토
⑥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삼가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 접촉 방식을 먼저 검토
⑦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객관자료와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 진술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조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준강제추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데 저에게 불리한가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이 모호하면 객관자료의 비중이 커지므로,
확인 가능한 정황을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A. 단순히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르는 정도였는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등록 여부와 범위는 선고 형량과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단계에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준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단계와 혐의 인정 여부에 맞추어 합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론은 당시 상태와 정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시보와 인천지방법원 법원시보를 거치며
수사와 재판 실무를 두루 경험했고, 현재도 여러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혀 왔습니다.

정황 자료의 분석,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 검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구분, 경찰 조사 예상 질문 검토까지
조사 전 단계부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함께 준비합니다.

준강제추행 대응,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대응의 틀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첫 진술 전입니다.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조사 전에 방향을 정리했는지에 따라 결과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 확인 가능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 전에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도 상담을 통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구분하여 첫 진술의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흥인 홈페이지에서 형사·성범죄 사건 대응에 관한 안내를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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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정리하신 자료를 가지고 위 연락처로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