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촬영했거나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뒤늦게 신고가 접수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촬영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 부위와 방법, 저장 및 전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자주 문제됩니다.

①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② 치마 속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③ 촬영물을 메신저나 SNS로 전송한 경우

④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재촬영한 경우

⑤ 촬영 미수에 그쳤지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 사실뿐 아니라

촬영 횟수와 저장 여부,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사건 경위와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1.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촬영 행위 자체가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촬영 방법과 대상, 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촬영물을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촬영물의 존재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단순히 촬영 여부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

촬영물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검토하는

객관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① 사건 경위 정리

② 객관자료 분석

③ 진술 방향 검토

④ 양형자료 준비

⑤ 재범 방지 계획 검토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조사 전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