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퇴거불응죄 처벌,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머물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인의 집이나 가게,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들어갔지만
이후 다툼이 생겨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바로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불응죄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들어간 경우에도
이후 명확한 퇴거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머물렀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로 퇴거를 요구했는지
불분명하거나 퇴거 요구 직후 나가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퇴거불응죄 처벌 여부는 신고자의 주장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불응죄 처벌,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형법상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 등에 들어간 사람이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문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퇴거 요구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사에 반해 침입했다면 주거침입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동의를 받고 들어간 뒤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퇴거 요구의 존재와 권한, 요구 이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불응죄 처벌,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다”는
주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① 출입 경위

상대방의 초대를 받아 들어갔는지, 업무나 계약관계 때문에 방문했는지,
출입 자체에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통화내역에 방문 약속이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퇴거 요구의 존재와 내용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가라고 요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만 이야기하자”는 정도의 표현이었는지,
명확하게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는지
당시 대화와 녹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퇴거 요구 이후 행동

퇴거 요구를 받은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 계속 언쟁을 벌였는지,
물건을 정리하거나 출구로 이동하고 있었는지 등도 확인 대상입니다.

퇴거 요구와 실제 퇴거 사이에 시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체된 이유와 당시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④ 퇴거 요구 권한

누가 퇴거를 요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자나 해당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등
장소에 대한 관리·점유 관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거불응죄 처벌에 대응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할까요?

우선 사건 발생 전부터 퇴거할 때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방문 이유, 상대방과의 관계, 출입 당시 동의 여부, 다툼이 시작된 이유,
퇴거 요구를 들은 시점과 실제로 나온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출입과 퇴거 시각 및 행동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가게 CCTV가 있다면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와 통화내역은 방문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당시 대화 녹취가 있다면 실제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와
그 표현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방문이나
체류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출입에 동의가 있었던 사실,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요구를 인식한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불응죄 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퇴거불응죄 처벌은 나가라는 말을 한 번 듣고 바로 나오지 않으면 문제되나요?

A. 단순히 퇴거 요구 직후 바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요구의 내용과 당시 상황,
요구를 인식한 이후의 행동과 체류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퇴거불응죄 처벌에서 처음 출입 동의를 받은 것도 중요할까요?

A. 처음부터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인지,
동의를 받아 들어간 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입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퇴거불응죄 처벌 경찰조사에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CCTV, 출입기록, 방문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통화내역과 녹취 등
당시 출입과 퇴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사건에서 신고자의 진술과 CCTV·메신저·녹취 등
객관자료를 비교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퇴거불응죄는 출입 자체보다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와
그 이후의 행동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초 출입 경위부터 퇴거 요구, 실제 퇴거까지의 상황을
나누어 살펴보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불응죄 처벌,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퇴거불응죄는 상대방과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퇴거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인식했는지,
이후에도 계속 머물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미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을 시도하기보다 당시 CCTV와 메신저, 녹취 등을
먼저 확보하고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와 퇴거불응죄 성립요건과 예상 질문,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