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무고함을 결정하는 3가지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사기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하고 있는 18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분쟁 수사 재판단계, 많은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제48회, 많은 감사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 이 3가지 문장은 모두 “사기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
특히, “사기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처리하는 만큼,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분들이 주신 믿음에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흥인,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5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면, 이때는 더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때문에, 특경법 사기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무고함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무고함을 소명하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고, 자칫 혐의 부인으로 오인되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경법 사기,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총 6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게 되었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폐업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의뢰인에게 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의뢰인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빌렸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으며, 설상가상 고소인 측에서는 법무법인까지 동원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던 만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흥인, 사기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당시 의뢰인께서 돈을 빌렸을 때 갚을 수 있었다는 점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사업적으로 판단한 부분 중 실패한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며, 이를 반박해 나갔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받은 금전을 모두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어떤 기대효과를 예측하였는지 등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60억 사기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사건 초기부터 본 변호인을 찾아와 대응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자칫 홀로 대응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최소 징역 5년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