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해당 의뢰인은 특별한 제품을 구상하고 만들며 발전시키는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로, 그 당시 A라는 회사가 고객에게 어떤 제품을 제작해서 납품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50억원을 지불했었습니다.
그리고 약정서 상의 내용에 따라 고객사는 제품의 기획과 생산을 진행하였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 같은 상황을 A업체에 알린 이후 다시 한 번 제품 생산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렇지만 A업체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계획하고 생산하려던 제품 관련 상황들을 자신에게 거짓말했다고 주장했으며, 과도한 금액의 매매 계약과 대금을 갈취했다고 말하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니 만약 A업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해당 혐의를 부정하는 쪽으로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객과 A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거래 계약과 금액 지불 과정에서 ‘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물로서 법원에 입증하였는데요.
또한 그 당시 A업체의 담당자와 의뢰인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존재하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기획과 생산 계획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자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검찰 측에서는 저희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판결을 받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건은 유죄 판결 시, 의뢰인에게 필히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막대한 금액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아주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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