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에 작성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데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발언 내용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 전달 범위와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과
달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있었던 일을 언급했더라도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경찰조사에서는 게시글이나 발언의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

상대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의견 표현인지,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 특정 가능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이 게시글의 내용이나
상황을 통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공연성과 전달 범위

공개 게시판이나 댓글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관계와
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발언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공동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집단의 정당한 관심사도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게시글이나 댓글의 원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된 자료로는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후 다음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게시글 원문과 작성 전후 댓글 기록
② 메신저 대화 전체 내용과 전달 대상
③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계약서·거래내역·녹취
④ 게시글 작성 경위와 문제를 제기한 목적
⑤ 게시 범위와 열람 가능 인원에 관한 자료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발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과
해당 사실을 공개한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험한 일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개하게 된 이유와 전달 범위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실제 있었던 일을 말해도 처벌되나요?

사실을 전달했더라도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명예훼손 여부 등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단체채팅방에서도 성립하나요?

단체채팅방의 참여자 수와 관계,
메시지 전달 범위 등에 따라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면 게시글을 삭제해야 하나요?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형사책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원문과 작성 경위, 댓글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게시물 유지 여부와 추가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발언의 내용과 전달 범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특히 게시글 일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대화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비교하고,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정리하여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발언의 진실성과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글 원문과 대화내역,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와 발언 내용, 공연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정 등을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진술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