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차량 재물손괴,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문을 세게 닫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인 직후 차량에 흠집이 발견되어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손상을 발생시켰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차량의
효용이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재물손괴 사건은 CCTV나 블랙박스 일부 장면만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 전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재물손괴 처벌,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에 흠집을 내거나 유리창,
사이드미러 등을 파손한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차량에 손상이 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고의로 손괴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수로 차량에 접촉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재물손괴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하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 재물손괴, 경찰은 어떤 부분을 판단할까요?

① 차량 손상의 발생 경위

차량에 흠집이나 파손이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손상인지,
사건 당시 새롭게 발생한 손상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② 손괴행위의 고의성

차량을 의도적으로 긁거나 물건을 던졌는지,
이동하거나 문을 여는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손괴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CCTV·블랙박스의 증명력

영상에 차량 접촉 장면이 있는지,
실제 손상 부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일부만 촬영되었다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추가 자료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피해 정도와 수리비

수리견적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손상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손상까지 포함되어 있거나 사고와
관련 없는 수리항목이 있다면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 재물손괴,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차량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발생 전부터 현장을 떠날 때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CCTV와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고
차량의 손상 부위가 촬영된 현장사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속 행동과 실제 파손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리견적서와 차량 상태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상 범위와 수리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당시 어떤 장면을 직접 보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통화내역도
사건 경위와 손괴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차량에 접촉한 사실과
고의로 손괴했다는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당시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차량 손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지급하기 전에는 손상 범위와
견적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합의 범위와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재물손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 재물손괴는 실수로 긁어도 처벌되나요?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우연한 접촉으로 손상이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차량 재물손괴 혐의에서 CCTV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CCTV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영상에 나타난 행동과
실제 손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 촬영 범위와 화질, 다른 객관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차량 재물손괴로 신고됐는데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이나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차량 재물손괴 사건에서 CCTV·블랙박스와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 등을 비교하여 손괴행위와 고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실제 손상 범위와 수리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경찰조사 진술 및
피해자 합의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차량 재물손괴, 경찰조사 전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에 흠집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손괴의 고의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의로 차량을 파손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영상과 사진, 수리견적서,
대화내역을 먼저 정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및
진술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