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음주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하고 있는 18년 경력의 음주사고 전문변호사”
“음주사고 분쟁 수사단계 제외, 무수히 많은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제48회, 무수히 많은 감사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 이 3가지 문장은 모두 “음주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
특히, 음주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처리하는 만큼,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분들이 주신 믿음에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흥인, 전상민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대해 선처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와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만큼,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너무 늦은 시간으로 인해 잡히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도중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했던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70km의 속도로 주행하였고, 차량에 치인 피해자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병원에 실려갔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수사로 전환까지 했던 만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음주사고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께서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께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맞지만, 유족분들과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께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받았다는 사실과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는 점도 강력히 주장하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도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했던 만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