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무고함을 입증하는 방법!”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때는 감형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요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는 법적 지식이 없다면,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고, 반드시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 위와 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에서 자칫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괘씸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무죄’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새벽 3시, 의뢰인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지만, 술에 취해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누워 있었던 A씨를 보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대형 트럭이었던 만큼, 피해자 A씨는 시속 50km로 달리던 화물차와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분이었던 만큼, 직무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자칫 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뢰인과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주된 논점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인식하였을 때 이미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던 만큼, 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프레임별로 자세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앞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때는 피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는데요.
< 의뢰인이 피해자 A씨를 발견했을 때는 거리가 불과 50m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해당 상황에서 앞차와의 간격은 반드시 필요한 안전거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주의의무를 기울이며, 평범하게 주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전상민 변호사가 주장한 모든 내용을 인정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적용되었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었지만, 전상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흥인,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전상민변호사, 인천형사전문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