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업무 과정에서 전달한 정보가 문제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객이나 직원, 거래처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거래정보 등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업무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했거나, 기존에 수집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업무상 필요한 전달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법률상 허용되는 제공이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개인정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수집 목적과 제공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8조는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나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제공한 행위 중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자주 문제됩니다.

① 고객 명단을 다른 업체에 전달한 경우

② 퇴사하면서 고객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가져간 경우

③ 직원의 연락처나 인사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한 경우

④ 거래처 정보를 원래 수집 목적과 다른 영업에 이용한 경우

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다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기존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이용인지,

법률상 별도의 허용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어떤 개인정보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소, 계좌정보, 거래내역,

인사자료 등 실제 전달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위와 제공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수집한 정보인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

회사 내부 지시나 승인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내부 규정, 이메일,

메신저 대화, 업무지시 자료 등 객관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파일이나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결과보다

제공 당시의 목적과 권한, 인식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1.업무상 필요해서 고객정보를 전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업무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제공받는 사람,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회사 내부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업무 권한과 이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 전달이라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사람이 목적 외로 이용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3.개인정보를 전달했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실제 피해 발생 여부는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위법한 제공이나 이용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개인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제공 목적, 동의 여부, 업무상 권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의 대표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① 개인정보 취득 경위 정리

② 제3자 제공 및 이용 목적 검토

③ 동의 여부와 업무 권한 확인

④ 객관자료 및 진술 방향 분석

⑤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검토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조사 전에 제공 경위와 권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단순히 업무상 필요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 처리임에도

제공 목적과 권한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당시 업무상 필요성과 동의 또는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