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흥인 – 형사전문변호사 |
| 🔹 제 48회 사법시험 출신, 제 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대표 변호사 |
| 🔹 MBC ‘무한도전’ 등 방송 출연, 형사 사건 다수 수행 변호사 |
|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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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을 올렸는데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자신의 경험을 적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억울한 일을 겪어 리뷰를 작성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명예훼손죄 처벌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처벌 사건은 단순히 사실을 말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공개 범위, 게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사 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 명예훼손죄 처벌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자주 문제됩니다.
① SNS에 상대방의 실명을 언급하며 글을 게시한 경우
②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작성한 경우
③ 블로그나 리뷰를 통해 특정 업체 또는 개인을 비난한 경우
④ 단체 채팅방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공유한 경우
⑤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한 경우
명예훼손죄 처벌 사건은 단순한 비판인지, 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문제가 된 게시글과 댓글,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게시했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객관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게시글 원문, 댓글, 캡처 화면, 삭제 여부, 작성 경위 등을
정리해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나는 사실과 추정이나 의견을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게시 경위, 삭제 조치,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1.명예훼손죄 처벌은 사실을 말했는데도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 처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명예훼손죄 처벌 사건에서 게시글을 삭제하면 해결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캡처 자료나 서버 기록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삭제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3.명예훼손죄 처벌 혐의는 합의가 중요하나요?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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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과 작성 경위, 공연성, 객관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게시글과 증거자료,
진술의 일관성 등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검토하는 쟁점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① 게시 경위 정리
② 객관자료 분석
③ 사실 적시 여부 검토
④ 진술 방향 검토
⑤ 양형자료 준비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조사 전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사건은 첫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글 작성 경위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