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자리나 회식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 연인이나 지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이 뒤늦게 문제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었다“, “상대방도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제추행 사건은 본인의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형량이 걱정된다면 경찰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강제추행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살펴봅니다.

① 접촉 부위와 추행의 정도

②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③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④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⑤ 초범 여부와 동종 전력

또한 다음과 같은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① 접촉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

②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③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④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⑤ 사건을 가볍게 여기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강제추행 형량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CCTV와 메시지,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이 판단됩니다.

선처받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 당시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는지,

접촉이 발생한 경위는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객관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결제내역, 통화기록,

동석자 진술 등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의 경위와 고의 여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정황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방향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와 양형자료 준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판단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조사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1.강제추행 형량은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2.강제추행 형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낮아지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혐의 성립 여부와 다른 양형 요소도 함께 검토됩니다.

3.강제추행 형량이 걱정되는데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사건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비교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자료와 사건 당시의 정황을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요소를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검찰청 검사시보와 법원시보를 거쳤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수를 통해 형사사건의 주요 쟁점을 폭넓게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교육청 교육심사위원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인사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① 사건 경위 분석

② 객관자료 검토

③ 진술 방향 정리

④ 합의 및 양형자료 구성

⑤ 재판 대응 전략 검토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조사 전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형량은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객관자료, 피해 회복 노력,

양형자료 준비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형량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성추행전문변호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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