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고소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진술했는데,
이후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며 위증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증거와 진술 내용이 달라서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증죄 처벌은 결과적으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언 당시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로 진술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재판에서 했던 말을 다시 맞추려 하기보다
당시 진술의 배경과 기억 상태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증언이라면 모두 위증죄가 될까요?

위증죄가 문제되려면 우선 법률에 따라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은 이를 별도의 범죄로 정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가볍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착오와 의도적인 허위 진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건을 증언하면서 기억이 흐려졌거나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경우, 당시 기억에 따라 답했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결과적으로 달라진 경우라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위증죄 처벌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1. 기존 증언을 전부 부인하거나 임의로 번복하는 행동
2. 증언 당시의 기억과 현재의 기억을 구별하지 않는 진술
3. 다른 증인이나 사건 당사자와 말을 맞추려는 행동
4. 불리한 객관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추측으로 해명하는 행동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재판 당시 증언 내용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증언 전후의 자료와 당사자 관계,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비교해 허위성 및 고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증죄 처벌에 대응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① 기존 증언 내용 정리

먼저 증인신문조서 등 실제 재판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아마 이렇게 말했다”고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증언 내용을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당시 기억과 인식 확인

위증죄에서는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과 인식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부터 증언일까지의 시간,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전해 들은 내용인지 등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객관자료와 증언 비교

계약서, 메시지, 통화내역, 계좌자료, 녹취 등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증언을 대조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허위성과 고의 구분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곧바로 고의적인 위증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착오나 기억의 혼동인지, 실제 기억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진술한 것인지 구별해 대응해야 합니다.

⑤ 자백·자수 적용 여부 검토

따라서 실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을 계속하기보다 원래 사건의 확정 여부와
자백·자수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사건과 자백을
고려할 사건은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증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위증죄 처벌은 증언이 사실과 다르면 바로 받게 되나요?

A.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죄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언 당시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허위로 진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기억이 잘못된 경우에도 위증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억 착오가 문제라면 증언 당시의 인식 상태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현재 기억이 달라졌다고 설명하기보다 당시 어떤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증언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위증죄 처벌이 걱정되면 기존 증언을 번복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진술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허위 증언이 있었는지, 자백·자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기존 증언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위증 사건은 단순히 진술의 문장 하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 당시의 기억과 인식, 객관자료와의 차이, 허위성에 대한
고의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하는 형사사건입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시보와 인천지방법원 법원시보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위증죄 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증인신문 내용과
관련 재판자료,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하고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경찰조사 및 형사재판의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위증 혐의를 받았다면 기존 증언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죄는 “거짓말할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증언 당시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기억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기존 증언을 섣불리 수정하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기보다 증인신문 내용과 사건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허위성 및 고의 여부,
필요한 진술 방향과 대응자료를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