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 ‘기소유예’로 혐의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한 기업체에서 근무하시던 직장인으로,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럽게 성적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으며,
이때 결과적으로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하철 역사 입출구 쪽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여성분의 뒤편으로 다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었던 것이며,
그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 당시 이야기를 나눠보며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조력 >>
전상민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하러 찾아갔을 때는
이미 첫 번째 조사가 진행된 이후였으며,
그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말을 바꾸는 행동을 하여
일이 심각하게 돌아갈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상민 변호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조사에 함께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도록 이끌면서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며,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또한 수사 중에 했던 발언들도 정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외에도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과 상의하여 타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모든 촬영물을 삭제하겠다는 조건을 걸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전상민 변호사가 제기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께서는 현재 연루되어 있는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몰카범 처벌, ‘기소유예’로 혐의 구제받는 방법은?
카촬죄는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해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현행법상 카촬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카촬죄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이른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기간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따라서는 별도의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촬영 의도, 반복성, 저장 여부, 삭제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중요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발적 행위였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증거 제출 방식,
사후 조치 자료의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촬영물 삭제 여부, 반성의 구체성,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카촬죄 사건은 단순한 해명이나 반성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에 맞춰 사건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