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순간적인 항의가 형사사건으로 번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에 취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단속·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을 뿐이고

공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말다툼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접촉, 위협적인 언행, 현장 상황과 실제 직무 방해 정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적법한 행사를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처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나는 내용만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문제 될까요?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강한 행동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고,

제복이나 장비를 붙잡는 행동도 당시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자주 문제 됩니다.

①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으로 잡은 경우

② 체포·단속을 피하려고 몸으로 저항한 경우

③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한 경우

④ 물건을 던지거나 주변 기물을 이용해 위협한 경우

⑤ 동행·보호조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공격한 경우

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를 지켰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작성된 경찰관 진술과

영상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① 사건 경위 정리

신고 또는 단속이 시작된 이유부터

신체 접촉이 발생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기억이 없다고만 답하기보다

기억나는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② 객관자료 확인

경찰관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주변 CCTV, 휴대전화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 일부 장면만 보지 말고 상황 전후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폭행·협박 여부 검토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우발적인 움직임이었는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정도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항의와 유형력 행사 사이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직무집행의 적법성 확인

공무원이 어떤 근거로 제지·체포·보호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와 고지 내용,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정상관계 자료 준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 직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력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범행 경위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1.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을 살짝 밀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나요?

접촉의 강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 당시 영상과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공무집행방해죄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음주나 기억 단절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조사에서는 객관자료를 통해 당시 행동을 복원하고,

기억나는 내용과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3.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대응이 부당했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대응이 불쾌하거나 과도하게 느껴졌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직무 권한과 절차,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4.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 여부는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피해, 범행 후 태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단순히 공무원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공무집행의 적법성, 행위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의 대표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인천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와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① 사건 발생 경위 정리

② 객관자료 및 수사기록 분석

③ 공무집행의 적법성 검토

④ 진술 방향 및 양형자료 준비

⑤ 재범 방지 및 정상관계 검토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객관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만 강조하거나

모든 접촉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접촉과

발언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영상에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선처를 위해 준비할 자료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