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혐의 : 사기파산죄 → 결과 :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 재산관계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재산을 은닉하고

채권자를 해하려 했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재산 은닉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법리와 증거관계를 다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재산관계 정리

변호인은 파산 신청 당시 의뢰인이 보유하거나 처분한 부동산과 차량,

회사 관련 재산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재산의 존재와 소유관계가 외부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② 은닉행위 검토

변호인은 단순히 재산목록에 재산 상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것과

적극적으로 재산을 숨긴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③ 객관자료 분석

변호인은 재산의 이전 과정과 등기 내역, 차량 소유관계 및

회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항소심 법리 소명

변호인은 1심에서 인정한 재산 은닉의 법적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한 재산목록 기재 미흡만으로 사기파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 판단이 필요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과 처분 과정,

파산 신청 당시의 재산 상태 및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재산 은닉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파산 신청 과정에서 재산을 빠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을 작성하다가

일부 재산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했다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채무자가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겨

채권자를 해하려 했다고 판단하면 사기파산죄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누락으로 이미 기소되었거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면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의 소유관계와 처분 과정, 누락 경위까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을 기재하지 않으면 모두 사기파산죄가 될까요?

사기파산죄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단순한

재산목록 기재 누락과 법적으로 처벌되는 재산 은닉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판결에서도 1심은 재산 은닉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죄 혐의를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누락된 재산의 실제 소유관계

② 재산 취득·처분 및 이전 과정

③ 파산신청 당시 재산 상태

④ 재산목록에서 빠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

⑤ 재산 발견을 어렵게 만들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단순한 작성 미비인지, 실제 재산을 숨기기 위한 행위였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라면 무엇을 다퉈야 할까요?

사기파산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된 재산의 등기자료와 차량 소유관계,

회사 관련 자료 등 객관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재산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누락이라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사기파산죄에서 요구하는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 참고 판결에서도 항소심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파산죄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1.사기파산죄는 재산목록에서 재산 하나를 빠뜨려도 성립하나요?

단순한 누락만으로 재산 은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누락 경위와 재산관계, 실제 은닉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사기파산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면 항소할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인정뿐 아니라 적용된 법리에 문제가 없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누락을 재산 은닉으로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사기파산죄 혐의에는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부동산 등기자료, 차량 소유관계, 계좌내역,

재산 처분자료 등 실제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기파산죄처럼 재산관계와 형사법리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재산목록 누락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소유관계와 처분 과정, 은닉행위 해당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자료와 적용 법리를 토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재산 누락과 재산 은닉은 구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파산죄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히 실수였다고 해명하는 것보다

재산이 누락된 과정과 실제 소유관계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기소되었거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라면

적용된 재산 은닉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