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혐의 :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결과 :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운전자 특정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사고 차량 운전자 특정 검토

변호인은 사고 차량이 의뢰인 명의로 대여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운전자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구분하였습니다.

차량 대여관계만으로
사고 당시 운전자를 확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② 기존 자백의 신빙성 분석

의뢰인이 수사기관과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경위와 이후 진술을 변경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자백이 실제 경험에 따른 진술인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검토

피해자가 사고 이후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고
의뢰인을 운전자로 지목한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를 목격한 시간과 사진 확인 경위 등을
토대로 해당 진술만으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④ 객관적 증거 부족 주장

사고현장 자료와 차량 대여계약서,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사고 차량의 존재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직접 운전했다는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뺑소니 혐의에서 사고 발생 사실과
운전자 특정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자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며 1심 판단의 문제점을 항소심에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존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뺑소니 혐의,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면 무죄 가능할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직접 빌린 차량이라는 이유로
사고 당시 운전자로 지목되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고 발생 사실과
피고인의 운전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뺑소니 혐의, 운전자 특정이 왜 중요할까요?

뺑소니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과 피해자의 상해 여부뿐 아니라
누가 차량을 운전했는지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차량을 소유하거나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운전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 혐의, 법원은 어떤 증거를 확인할까요?

① 차량 소유·대여관계

차량 명의와 대여계약서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차량을 빌린 사람과
실제 운전자가 동일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의 운전자 지목

피해자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목격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고 이후 사진을 보고 특정했다면
확인 과정과 진술의 신빙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기존 자백의 신빙성

수사기관이나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자백의 경위와 내용이 객관자료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자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거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④ 객관적인 사고자료

블랙박스, CCTV, 사고현장 사진,
차량 파손 상태와 관계자 진술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사고 차량이 특정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1심에서 운전자를
특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과 자백, 차량 대여자료 등이
실제 운전 사실을 증명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경위와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므로 운전자 특정에 의문이 남는다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뺑소니 혐의는 차량 명의자에게도 인정되나요?

차량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운전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당시 누가 운전했는지 별도의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뺑소니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았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1심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에 신빙성 문제가 있거나
운전자 특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 뺑소니 혐의에서 자백을 번복하면 불리한가요?

진술 변경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자백의 경위와 변경 이유를 객관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천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증거관계를 검토합니다.

특히 뺑소니 사건에서 사고 차량과 실제 운전자를 구분하고,
피해자 진술 및 객관자료를 비교하여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뺑소니 혐의, 운전자 특정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사고 차량의 소유·대여관계만으로
운전자를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을 준비한다면 1심 판결문과 기존 진술,
사고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운전자 특정에 관한
증거의 신빙성 및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