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혐의 : 무고죄·위증죄 → 결과 :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무릎을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고,
이후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 때문에
무고죄 및 위증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차량이 의뢰인의 무릎을 충격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법정에서도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무고죄 허위신고 여부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하게 배치되는지를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의뢰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검찰이 전제한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블랙박스 영상 분석

차량 전면과 후면 블랙박스 영상을
비교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이 사건의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차량의 정확한 움직임과 충격 여부를 영상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③ 상해자료 및 목격진술 검토

의뢰인이 사건 이후 무릎 등에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과
현장 목격자의 진술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충격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신고와 법정 증언이 허위라고 확정하기에도
합리적인 의문이 남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무고죄·위증죄 증명 부족 주장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증죄 역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기억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무고죄 혐의에서 중요한 허위 신고 여부를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과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자료 및 실제 신고 경위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위증죄 역시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의뢰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 또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고죄와 위증죄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고죄와 위증죄, 진술이 사실과 다르면 처벌될까요?

교통사고나 폭행 등으로 상대방을 신고한 뒤
수사 과정에서 처음 진술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면
오히려 신고자가 무고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면
위증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대응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거나,
법정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신고자가 인식하고 있던 사실과 기억,
객관적인 증거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고죄와 위증죄는 무엇이 다를까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문제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혐의 모두 단순히 진술이
실제 사실과 달랐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차량이 의뢰인의 무릎을
충격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신고와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진술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① 신고 당시 상황

사건 직후 어떤 상황을 경험했고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최초 진술, 이후 조사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② CCTV·블랙박스 등 객관자료

영상이 있다면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영상에 사건 전 과정이 촬영되지 않았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하여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후면 블랙박스 영상에 사건의 모든 과정이 담긴 것은 아니어서
차량의 상태와 충격 여부를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③ 목격자 진술과 상해자료

현장 목격자의 설명과 진단서 등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는 목격자 진술과 의뢰인이 무릎 등에
상해 진단을 받은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됐습니다.

무고죄·위증죄 혐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했던 진술, 고소장,
법정 증언을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CCTV·블랙박스·녹취·진단서·목격자 진술 등
객관자료와 비교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진술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인지, 당시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인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와 위증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무고죄가 되나요?

A. 단순히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내용의 허위 여부와 당시 인식, 신고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법정에서 잘못 기억해 답하면 위증죄가 되나요?

A. 객관적 사실과 진술이 다르다는 것과
기억에 반해 허위로 증언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기억 상태와 진술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무고죄와 위증죄가 함께 문제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고소장과 수사기관 진술조서, 법정 증언 내용뿐 아니라
CCTV·블랙박스·녹취·진단서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무고죄와 위증죄처럼 과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해야 하는 형사사건에서 각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과
배경을 구분하여 쟁점을 검토합니다.

특히 고소 내용, 수사기관 진술, 법정 증언과
영상·녹취 등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를 분석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무고죄·위증죄 혐의, 진술 전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나 위증 혐의를 받았다면 일부 표현만 해명하기보다
최초 신고부터 법정 증언까지 전체 진술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기존 진술 및 객관자료를 비교하여 허위성 여부와
다툴 쟁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수위와 성립 기준 보러가기>

무고죄 처벌수위, 허위 신고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