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혐의 : 저작권법 위반 → 결과 : 항소심 일부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교수로서 공동저자로 참여한 서적과 관련하여,
개정판 발행 과정에서 다른 저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저자 표시를 변경하거나 공저자로 추가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실제 동의 여부와 저작자 표시 변경의 경위 등을 다투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각 서적별로 공저자 동의가 있었는지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공저자 동의관계 정리

변호인은 각 서적의 발행 및 개정 과정을 구분하여
공저자 표시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출판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일부 공저자의 경우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개정판 발행경위 분석

문제가 된 서적마다 최초 발행 시점과 개정 과정,
공저자 변경 및 추가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세부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개정판에 이름이 추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③ 진술과 객관자료 비교

변호인은 공저자와 출판 관계자의 진술을
이메일, 개정 이력 등 객관자료와 대조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서적에 대해서는 공저자 등재를 요청받거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토대로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공소사실별 증명 부족 주장

여러 권의 서적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지 않고 각각의 공소사실별로 증거관계를 구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 전체를 일률적으로
다투기보다 서적별 발행 과정과 공저자 동의 여부, 이메일 및
관계자 진술을 각각 분석하여 인정되는 부분과 증명이 부족한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저작자 표시 변경 과정에서 실제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형을 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공동저자 동의가 쟁점이라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공동으로 집필한 서적의 개정판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저자 이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공저자를 추가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판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더라도 다른 공동저자가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개정된 서적이라면
단순히 최종 출판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각 개정판의 발행 시점과 저자 변경 과정, 공동저자의 동의 여부,
이메일과 출판사 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각 서적에 관한 동의와
승낙 여부가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공동저자 표시도 문제가 될까요?

공동저작물에서는 저작물의 이용뿐 아니라
저작자 표시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공동저자로 표시하거나 기존 저자의
표시를 변경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출판 경위와 행위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여러 서적의 개정 과정에서
공저자 표시가 변경된 부분이 문제됐습니다.

항소심은 모든 서적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각의 발행 과정과 관계자들의 동의 여부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① 개정판 발행 과정 정리

초판부터 문제가 된 개정판까지 언제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저자 추가·변경이 이루어진 시점과
이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공동저자 동의자료 확인

공동저자의 명시적인 동의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출판 과정의
대화 등 실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저자 추가 요청과 승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③ 출판사 자료와 진술 비교

저자들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출판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원고 수정내역, 개정판 제작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자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④ 공소사실별 증거 구분

여러 권의 서적이 문제됐다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한꺼번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서적마다 동의 여부와 변경 경위,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구분하여 다툴 부분을 선별해야 합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기 때문에
개별 행위별 증거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법 위반은 공동저자 이름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저자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실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표시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저작 과정과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저작권법 위반에서 이메일도 중요한 증거인가요?

A. 이메일은 공저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보기보다 앞뒤 대화와 발송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저작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면 항소할 수 있나요?

A. 1심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판단에
툴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공소사실이 있다면 각각의 증거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서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공소사실별 쟁점을 검토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처럼 출판 과정과 관계자 사이의
동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이메일, 개정 이력, 관계자 진술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개정 과정의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히 “공동저자가 동의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동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판결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각 공소사실을 인정했는지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출판 관련 이메일과 원고 수정내역, 저자 변경 과정,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뒤 형사전문변호사와 공소사실별 증명 여부와
항소에서 다툴 쟁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