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혐의 : 폭행죄 → 결과 : 항소심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공사 관련 문제로 갈등을 겪던
상대방과 회의실에서 다투던 중, 팔꿈치로 상대방의
가슴 부위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1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현장 영상 분석

변호사는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신체 움직임과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의뢰인이 몸을 돌리거나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 검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설명한
폭행 방법이 객관적인 영상과 일치하는지 비교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이 폭행 직전의 중요 장면을 제외한 채
편집된 점까지 확인하여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목격자 진술 검토

목격자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와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의 기존 진술과 지나치게 일치하는 부분과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④ 객관증거 중심의 반박

변호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사건 당시 영상과 녹음파일 등 객관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오히려 자리를 피하려 했던 정황 등까지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을
객관적인 영상·녹음자료와 하나씩 대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실제 폭행 장면이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1심의 증거 판단을 다퉜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의 편집 여부와 사건 당시 당사자들의 위치 및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폭행죄 혐의,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까요?

폭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은 상대방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목격자는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유죄까지 선고됐다면
항소해도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폭행죄 혐의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당시 영상·녹음 등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실제 폭행행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증거 판단이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폭행죄 혐의, 진술이 엇갈리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폭행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정반대로 나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말만 따로 보기보다 사건 당시 촬영된 CCTV나
휴대전화 영상, 녹음파일, 당사자의 위치와 행동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의뢰인이 팔꿈치로 가슴을 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당시 촬영된 영상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리거나 팔꿈치를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은 폭행 직전 상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앞부분이 일부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살펴봤습니다.

폭행죄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전체 영상 확보

상대방이 제출한 짧은 영상만 확인해서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행 전후의 행동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전체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진술과 영상 비교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방법과
실제 영상 속 신체 움직임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거리와 방향, 팔이나
몸의 움직임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목격자 진술 검토

목격자가 어느 위치에서 상황을 보았는지,
사건 직후 진술한 것인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진술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목격자가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이 지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정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④ 1심 증거판단 분석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단순히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객관증거와 진술 사이의 모순이나
사실오인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폭행죄 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죄 혐의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폭행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1심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 폭행죄 혐의를 부인할 때 영상이 중요할까요?

A. 실제 폭행 장면과 당사자의 위치·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장면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시보와 인천지방법원 법원시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진술과 객관증거를 비교하여 쟁점을 검토합니다.

폭행죄 혐의처럼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목격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영상과 녹음, 당시 위치와
행동 등을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폭행죄 혐의, 객관증거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나 1심 재판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증거의 신빙성과 사실인정 과정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폭행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피해자 진술에 대한
단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당시 영상·녹음과 목격자 진술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심 유죄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판결문 및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