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혐의 : 공동공갈죄 → 결과 : 항소심 감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일행과 역할을 나누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범행 이후의 사정과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피해자 합의 진행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② 반성 태도 소명

의뢰인이 1심에서 인정된 범행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범행 이후의 태도가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양형사유 정리

의뢰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④ 형량 적정성 주장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범행 이후의 사정과
여러 양형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항소심에서 전체적인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 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반성 태도, 의뢰인의 연령과
범행 전후의 정황까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1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하였습니다.

공동공갈죄, 여러 명이 가담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공동공갈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주도했고 나는 따라갔을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라면
자신의 가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기보다 범행 경위와 역할,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공갈죄는 어떤 경우 문제가 될까요?

공동공갈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범행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함께 계획했는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특히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유인한 뒤 성관계나 약점 등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면 범행의 계획성과 수법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행이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성관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범행 경위와 수법이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면 무엇을 다퉈야 할까요?

이미 공동공갈죄가 인정된 상태에서 형량을 다투는 항소라면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까지 포함하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③ 범행에 가담한 구체적인 정도
④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⑤ 연령·환경과 범행 전후의 정황

실제 판결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연령과 가정환경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반면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유인한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공갈죄 사건에서 선처를 준비한다면
반성문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 상황,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공갈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공갈죄는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직접 금품을 받은 사람인지뿐만 아니라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공동공갈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1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새롭게 고려할 양형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공동공갈죄에서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가요?

A.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수법과 가담 정도, 전력, 반성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시보와 인천지방법원 법원시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쟁점을 검토합니다.

공동공갈죄처럼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실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공동공갈죄, 항소심에서는 양형자료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는 막연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1심이 어떤 사정을 불리하게 평가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공갈죄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판결문과
수사·재판기록을 토대로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
새롭게 제출할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항소심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