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뺑소니 혐의 → 결과 :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하며 사실오인 문제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자백 신빙성 검토

수사기관과 1심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경위부터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자백을 했다는 주장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자백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② 목격자 진술 검토

피해자가 경찰에서 의뢰인의 사진을 보고 운전자로 지목한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잠깐 목격한 뒤
약 2달이 지나 사진 한 장만 보고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객관증거 분석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자료가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은 해당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④ 합리적 의심 제시

자백과 피해자 진술, 사고 관련 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증명력을 다투고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자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살피고, 객관적인 사고자료만으로
실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뺑소니 혐의, 운전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다퉈야 할까요?

뺑소니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 차량을 누가 운전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명의나 대여 기록 때문에 운전자로 지목되었거나,
목격자 진술과 자신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실제 운전자 특정에 사용된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더라도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에서 실제 운전자 특정은 왜 중요할까요?

뺑소니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과 현장 이탈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
② CCTV·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③ 차량 소유·대여 및 사용관계
④ 사고 전후 통화·이동 관련 자료
⑤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

특히 목격자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얼마나 명확하게 보았는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사진만으로 특정한 것은 아닌지 등
진술이 형성된 과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경찰에서 운전면허대장에 있는
사진을 보고 의뢰인을 운전자로 지목했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를
잠깐 목격한 뒤 약 2달이 지나 사진 한 장만 보고
확인한 사정 등을 고려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자백했다면 뒤집기 어려울까요?

뺑소니 혐의를 수사받으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면
이후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거를 살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 당시 범행을 인정했는지, 진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무엇인지,
자백 내용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수사기관과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자백 경위와 다른 관련자의 진술 등을
함께 살펴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억울하게 지목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사고 당일 차량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량 대여관계와 이동경로, 동승자 및 목격자의 진술, 사고 전후
연락내역처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제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반복하기보다
1심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운전자를 특정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후 각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방향으로 항소이유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뺑소니 혐의에서 차량 명의자면 운전자로 인정되나요?

A. 차량의 소유나 대여관계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운전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임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항소해도 소용없나요?

A. 1심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운전자 특정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 경찰에서 이미 자백했다면 뺑소니 혐의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자백을 번복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 경위와 내용, 객관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는 사고 자체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 특정과
증거의 신빙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게 운전자로 지목되었다면
관련 기록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증거관계 및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뺑소니 혐의처럼 실제 운전자 특정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과 목격자 진술, 차량 이용관계, 객관자료를 서로 대조해 검사의 입증이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특히 현 인천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교통사건에서 문제되는 사고 경위와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합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라면 기존 판단을 단순히 반복해서

다투기보다 어떤 증거에서 사실오인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운전자 특정 과정과 증거의 신빙성,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 초기 대응이 항소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목격자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됐는지,

실제 운전자를 뒷받침하는 객관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나 1심 재판이 진행된 상태라면

기존 기록을 다시 검토해 사실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관련 기록과 객관자료를 정리한 뒤

형사전문변호사와 운전자 특정 여부, 진술의 신빙성, 항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