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혐의 : 사기죄 → 결과 : 항소심 형 면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사기 사건에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아서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이번 사건의 범행은
해당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확정된 선행 범죄와 이번 사건의 관계를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확정판결 관계를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미 별도의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과 이번 범행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② 경합범 법리를 검토

이번 범행이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선행 사건과 이번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양형사유를 정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불리한 전력이 존재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별도로 고려해야 할 정상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④ 형평성 문제를 소명

변호인은 이번 범행이 확정된 선행 사기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토대로 두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확정판결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형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항소심에서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징역 4개월이 무겁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이번 사건의 범행 시점을 비교하여
후단 경합범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사유까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확정된 선행 판결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 및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였습니다.

사기죄 혐의, 다른 사건 판결이 확정됐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사기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있다면
“또 별도로 형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이 앞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두 범죄가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형량이 어떻게 정해졌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항소심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기죄 혐의, 이미 확정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면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로 여러 사건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
②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시점
③ 확정된 사건의 죄명과 형량
④ 각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과 내용
⑤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별도의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번 범행이 그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져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징역 4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행 사건의 판결문과 확정일, 이번 사건의 범행일을
정확하게 대조하여 후단 경합범 법리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 인정 여부와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이번 사건의 항소심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함께
이번 범행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점,
동시에 재판받았더라도 확정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징역 4개월을 파기하고 형을 면제했습니다.

사기죄 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죄 혐의로 이미 다른 판결이 확정됐다면 무조건 형이 줄어드나요?

A.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을 확인하여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하며,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과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사기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아도 항소할 수 있나요?

A. 1심의 양형이나 법률 적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행 확정판결이 있다면 두 사건의 관계가
형량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사기죄 혐의에서 형 면제도 가능한가요?

A.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해서 항상 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과
여러 양형사유가 고려되어 항소심에서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기죄 혐의처럼 여러 형사사건이 진행된 경우
각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을 구분하고,
후단 경합범 적용 여부와 항소심에서
주장할 양형요소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사기죄 혐의, 선행 판결과의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의 형량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나 형 면제를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사기죄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기존 판결문과 범행 시점, 확정일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와 후단 경합범 적용 여부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항소심에서 제출할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