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약류 투약이나 소지·매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끝난 것 아닌가”,
“처음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와 같은 불안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압수나 계좌추적까지 진행됐다면
어느 범위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단순히 투약 여부 하나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마약류인지, 투약·매수·소지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횟수와 기간, 거래 경위, 공범 여부와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어떤 행위가 처벌될까요?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투약·수수·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 역시 소지·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라고 해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종류와 분류, 투약·소지·매수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법이 정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 등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관련 행위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먼저 압수물이나
검사 대상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마약 사건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폭넓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① 투약·매수 경위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마약류를 구했는지, 대금을 지급했는지,
투약 횟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인지 반복적인 매수·투약인지에 따라 사건의 구조도 달라집니다.

② 검사결과와 압수물

소변·모발 등 검사결과와 압수된 물질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어떤 시기의 투약이 문제되는지,
진술한 횟수와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③ 휴대전화와 계좌자료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송금내역과
가상자산 거래자료 등이 매수 경위나 공범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 가능한 자료와 배치되는 진술을 반복하면
진술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사 전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반복성과 유통 여부

본인이 투약하기 위해 매수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정황까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투약 사건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디지털 자료에서 추가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투약·매수·소지의
시기와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압수된 휴대전화와 계좌내역에서
어떤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결과와 대화내용, 송금내역을 비교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도
조사 초기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투약을 중단하기 위한
치료·상담, 생활환경 개선, 가족의 관리·지원 계획 등
실제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자료를 사건 상황에 맞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검사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피의사실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검출됐는지와 투약 시기, 횟수,
다른 객관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마약류관리법 위반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이나 형량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의 종류, 행위 형태와 횟수, 매수·유통 여부,
범행 후 태도와 재범 위험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마약류관리법 위반 경찰조사 전에 휴대전화 대화를 삭제해도 될까요?

A. 수사를 앞두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대화와 거래내역을 보존하면서
어떤 자료가 혐의와 관련되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및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해 왔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수 및 검찰청 검사시보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도 피의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검사결과,
디지털 증거, 계좌자료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투약·소지·매수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를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 다툴 부분을 선별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조사 대응뿐 아니라
치료·재활과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에서 투약 횟수나 매수 경위를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이후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추적 결과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마약류의 종류, 투약·매수 경위,
검사결과와 휴대전화·계좌자료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 예상 질문, 인정하거나 다툴 사실,
양형 및 재범방지 자료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