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순간적인 신체 충돌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을 밀쳤거나, 지인·연인과

감정이 격해져 멱살을 잡고 한두 차례 때린 뒤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순간적인 다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신고하면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형량이 걱정된다면 단순히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

어떤 행동이 있었고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죄 형량과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60조에 따른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려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죄 적용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폭행죄 형량을 판단할 때는 폭행의 정도와 횟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동종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합의는 처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법한 시기에 표시한다면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쳤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까지 발생한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CCTV와 목격자 등 객관자료 확인

② 신체 접촉의 방법과 횟수 정리

③ 상대방의 상해 발생 여부 확인

④ 쌍방 폭행 또는 정당방위 쟁점 검토

⑤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능성 검토

폭행죄 형량을 낮추기 위한 대응에서도 무조건 합의만 진행하기보다

혐의 인정 범위와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1.폭행죄 형량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폭행 정도와 피해 상황,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폭행죄 형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줄어드나요?

단순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폭행죄 형량이 걱정되는데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직접적인 연락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과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 뒤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폭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폭행 경위, 피해 정도를

살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상민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 출신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흥인 대표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부터 객관자료와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혐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까지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죄 형량이 걱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서둘러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 쌍방 충돌인지,

CCTV와 목격자 진술은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 상황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