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선처받는 전략 모두 공개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더불어 사기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기에, 이때는 안타깝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특경법 사기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 기준표에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특히, 위 5가지 사유 중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경찰조사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잘못된 사유나, 증거들을 수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사기죄 처벌, 항소심에서 ‘형 면제’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소기업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당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A씨에게 2억원 상당의 금액을 빌리게 되었지만,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2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당시 의뢰인께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경찰, 검찰, 재판단계를 홀로 대응하였고, 그로 인해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사기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 사기죄 혐의가 명백하였지만, 경찰, 검찰, 재판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선처받기 위해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에게 맞는 감형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형 면제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합의를 거부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사무실에 사과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전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사기죄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형 면제’로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 면제 : 범죄는 성립했지만, 이것에 관한 형벌을 면제한다는 선고를 내리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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