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혐의 : 성매매알선 → 결과 : 항소심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사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과
단속 과정의 정황만으로 의뢰인이 성매매알선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해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성매매알선 증거관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했다는 사실과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

종업원 채용·관리, 성매매 관련 물품 구비, 홍보 및 수익 관리 등
실제 성매매알선 영업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② 단속경찰관 진술 검토

단속경찰관과 종업원 사이의 대화가 실제 자발적인
성매매 관련 진술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질문 끝에 나온 답변의 의미와 당시 의사소통 상황 등을
살펴 해당 진술만으로 성매매알선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업소 운영 실태 분석

변호인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채용·관리하거나
성매매 수익을 관리했다는 자료가 없고, 관련 광고·전단이나
영업장부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종업원의
진술조차 확보되지 않은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④ 합리적 의심의 원칙 주장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단속 당시 일부 대화와 정황만으로
의뢰인의 성매매알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뿐 아니라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마사지업소를 운영했다는 사정에 머물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성매매알선을 지시하거나 관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자료와 진술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대화의 신빙성과
종업원의 실제 진술 유무, 성매매 영업을 뒷받침할
물품·광고·장부 등의 존재 여부를 구분하여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성매매알선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 마사지업소 운영만으로 처벌될까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을 받아서
종업원이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매매알선 혐의를 받게 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주는 그러한 영업을 지시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는데
단속 당시 종업원의 발언이나 일부 정황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가능했다는 정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영업으로
관리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과
단속 정황의 증명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성매매알선 혐의가 문제되는 업소에서는

실제 영업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① 종업원 채용·관리 방식

업주가 종업원에게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지시했는지,
이를 전제로 종업원을 채용하고 관리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② 성매매 관련 영업자료

성매매 관련 물품 구입, 광고·전단, 영업장부,
수익 관리자료 등이 존재하는지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③ 단속 당시 대화와 진술

단속경찰관이 종업원과 나눈 대화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종업원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자발적으로 성매매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인지까지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 진술만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속 당시 특정 발언이 있었다면
그 한 문장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전체 과정, 언어 소통의 정도,
반복적인 질문이나 답변 유도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종업원이 질문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 답변했는지 의문이 있다는 점과
실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종업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검토했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성매매알선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업소 운영방식, 종업원 업무범위,
급여·수익 구조, 광고내용, 단속 당시 대화와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성매매알선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알선 혐의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나요?

업소의 형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졌는지와
업주가 이를 지시·관리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성매매알선 혐의에서 종업원 진술이 중요할까요?

종업원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이 나온 과정과
구체성, 다른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성매매알선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단속 당시 진술과 녹취, 종업원 관리자료, 광고내용, 수익 구조 등
실제 영업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매매알선 혐의처럼 진술과 단속 정황이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구분하여 쟁점을 검토합니다.

특히 업주가 실제 성매매 영업을 지시·관리했는지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입증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 단속 당시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업소 운영 구조와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이후에는 기존 입장을 수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나 재판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증거관계와 인정할 사실,
다툴 쟁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