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형사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혐의 : 사기죄 → 결과 : 무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업 추진 가능성과 투자금 사용 목적 등을
속여 총 640,929,800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액의 투자금과
관련된 사기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① 사업 추진 경위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이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과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당시 실제 계약과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다툴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② 투자금 사용내역 검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이 어떤 경위로 지급되었고
사업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금 사용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여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③ 사업 진행 가능성 검토

토지 매매계약, 공사계약, 사업자금 조달 과정 등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정과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④ 사기죄 편취 고의 반박

변호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부족과 계약상 분쟁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 실패나 투자금 미반환이라는 결과보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실제 사업 추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진행 경위와 계약관계,
금 사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약 6억 4천만 원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혐의, 투자금 반환 못 하면 처벌될까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투자금을 받았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서 사기죄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금 문제로
실패했다고 설명하면서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돈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기죄 혐의, 사업 실패만으로 성립할까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재산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및 그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 당시 사업 진행 가능성이나 자금 사용 목적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 재판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① 사업 추진 의사와 능력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 사업계획이 있었는지,
토지 확보와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투자금 사용 경위

투자금이 약정한 사업에 사용됐는지,
다른 용도로 지출됐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③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

사업 진행 상황과 예상 수익, 투자 위험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설명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④ 사업 중단 원인

자금 조달 실패나 계약상 분쟁 등
사업이 중단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적인 사업 실패와 투자 당시의
편취 고의는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투자 유치부터 사업 중단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 토지 매매계약서, 공사 관련 자료,
금융거래내역, 투자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당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과
투자금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투자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당시 사업 상황과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사기죄 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죄 혐의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인정되나요?

투자금 미반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사기죄 혐의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했다는 자료가 중요할까요?

토지계약, 공사 준비, 자금 집행 등 실제 사업 추진을 보여주는 자료는
당시 사업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사기죄 혐의로 기소됐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왜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전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투자금 관련 사기죄 사건에서 계약관계와 자금 흐름,
사업 진행 경위를 비교하여 핵심 쟁점을 검토합니다.

특히 사업 실패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혐의, 투자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고액의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당시 설명 내용과 사업 추진 상황,
자금 사용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관련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검토하고,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에 관한
쟁점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